라이브카지노 에볼루션(인기협)는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‘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’을 주제로 제92회 굿라이브카지노 에볼루션클럽을 개최했다.

이번 행사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따른 정책·산업 간 정합성 문제를 짚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​

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안을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이 피드백을 입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.

좌담회는 한승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 리더의 사회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,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패널로참여했다.

이번 좌담회에서는 ▲청부입법 관행 ▲정치적 효과 중심의 입법 ▲부처 간 협의 부족 등이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▲입법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▲규제 체계 정합성 강화 ▲자율규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설계 ▲기술의 통합적 시각을 반영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.